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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형사 · 카메라이용범죄] 다시보는 홍성준 변호사
 | admin | 2024.08.19 | 5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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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 · 정당방위 [이진호 변호사의 시선] 정당한 방위는 존재하는가+묻지마 폭행
| admin | 2024.08.19 | 6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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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 · 판례]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 우, 변호사의 보수 청구가 적당한 범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 및 법원 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지 여부[대법원 2023. 8. 31. 선고 2022다293937 판결]
| admin | 2024.08.19 | 6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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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 · 판례] 임기만료 전의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정한 ‘정당한 이유’ 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지 여부[대법원 2023. 8. 31. 선고 2023다220639 판결]
| admin | 2024.08.19 | 6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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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 · 판례]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한 투약가능기간 추정 방법의 문제 및 마약류 투약범죄에서 모발감정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[대법원 2023. 8. 31. 선고 2023도8024 판결]
| admin | 2024.07.19 | 7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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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 · 판례]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의 정도 및 형사재판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이 동일 사안의 민사재판과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[대법원 2023. 8. 31. 선고 2021도1833 판결]
| admin | 2024.07.19 | 7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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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 · 판례]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범행을 공모한 경우, 공모자에게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중 2인 이상이 범행 장소에서 실제 범죄의 실행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[대법원 2023. 8. 31. 선고 2023도6355 판결]
| admin | 2024.07.19 | 4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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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업 · 칼럼] 홍콩 H지수 ELS 발등에 불...리스크 관리 시급
| admin | 2024.07.19 | 47 |
